초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Ai로 생성한 초저출산에 대한 이미지

 

한국의 초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경제적 성장과 소득 분배 양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전망이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와 사회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초저출산 현황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는 그 수준과 지속 기간에서 매우 심각하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0.81명 (OECD 최저, 홍콩 제외 세계 최저)
지속 기간: 2002년부터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상태가 21년 지속
합계출산율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하여, 

전 세계 217개 국가·지역 중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인다.

고령화 현황

한국의 인구구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UN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46년: 일본을 넘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2062년: 홍콩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 인구 비중 고령화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저출산: 70% 기여
기대수명 연장: 30% 기여

 

고용과 청년 세대의 상황

고용 관련 통계는 한국 청년층의 어려운 상황을 잘 보여준다.

청년(15~29세) 고용률: 2022년 46.6% (OECD 평균 54.6%보다 낮음)
25~39세 고용률: 75.3% (OECD 평균 87.4% 대비 12.1%P 낮음)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증가하였고, 

임시직 근로자 비중도 27.3%(2022년, 전 연령 기준)로 OECD 34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아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다(OECD 평균 11.3%).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취업 스트레스를 느끼는 청년이 늘고 있다.

대졸 신입사원 취업경쟁률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하였고(2008년 26.3:1 → 2017년 35.7:1),

경력직 중심의 채용 트렌드로 인해 신입 채용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소득과 부채

MZ세대(24~40세, 2019년 기준)의 근로소득 증가세는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반면 부채는 급증하였고,

24~40세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지수화)은 2000년 100에서 2020년 155.9로 증가에 그쳐 같은 기간 56~65세의 근로소득 증가 폭(100 → 171.3)보다 작았다.

청년 세대의 주관적 인식

국제 비교 결과, 우리나라 MZ세대는 생활비와 재정 상황에 대한 불안도 여타국 MZ세대에 비해 컸다.

딜로이트의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활비를 가장 걱정하는 비중은 한국 MZ세대가 45%로 글로벌 MZ세대(32%)보다 높았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도 한국은 31%로 글로벌 평균(42%)에 비해 낮았다.

경쟁압력과 저출산의 연관성

경쟁압력과 저출산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25~39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여러 인구통계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희망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결책 및 정책 제안

경제적 지원 확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노후 복지 강화: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와 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 및 인식 개선: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사회적 합의 도출: 육아 및 교육 비용을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모성 보호 정책 수정: 고용주 부담을 줄이고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결론

한국의 초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과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절실하다.

 

 

지식e 책을 읽으며 2006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1.8% 였다는데.

지금 2024년 출산율 0.6% 대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간동안 여전히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더욱 문제들이 가중되는 듯하다.